김기하 의원이 철원·양구·인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프레스큐=공경진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김기하 의원(국힘, 동해2)은, 지난 7일 오전 철원·양구·인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규모 학교 학생들에 대한 불이익 해소와 통합적 지원 방안 마련을 강력히 제안했다.

김기하 의원은 “인구감소로 인해 도내 곳곳의 소규모 학교가 늘고 있지만, 정작 학생 지원체계는 현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소규모 학교 학생들이 교육·급식·복지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고교학점제 시행과 관련해 “소규모 학교의 경우 교과 담당 교사가 부족해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 문제는 단순히 인력 배치의 차원이 아니라 교육 기회의 형평성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초등학교 급식 문제에 대해서도 “소규모 학교는 조리종사원 채용이 어렵고, 급식 품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학생 수가 적다는 이유로 기본적인 급식의 질과 안전이 후순위로 밀려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양구교육지원청장은 “고교학점제는 인터넷 강의와 인근 학교 교사 출강 등을 통해 보완하고 있으며, 초등학교는 운반급식을 실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김기하 의원은 이러한 대책이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장기적으로는 인근 학교와의 통합 운영을 통해 고정비를 줄이고, 절감된 예산을 학생의 학습과 복지 혜택으로 돌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소규모 학교의 구조적 문제는 단편적 지원이 아닌 통합적 접근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번 주 영서지역 교육지원청 감사를 마친 뒤, 다음 주부터 영동지역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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