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엄윤순 위원장이 농업정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프레스큐=공경진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엄윤순 위원장(국힘, 인제)이, 13일 열린 농업정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방부의 ‘접경지역 생산 농산물 우선 구매’ 물량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엄윤순 위원장이 강원특별자치도로부터 제출받은 ‘국방부 접경지역 생산 농·축·수산물 우선 구매 실적’ 자료 분석 결과, 국방부의 도내 접경지역 농산물 우선 구매량은 최근 2년 8개월 동안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2023년 4,455톤 △2024년 3,234톤을 구매했으며, 올해는 8월 말 기준 2,040톤에 그쳤다. 월 평균 구매량도 2023년 371톤에서 2024년 270톤, 2025년에는 255톤으로 내려앉았다.
반면 축산물은 2023년 4,708톤에서 2024년 7,400톤으로 크게 늘었으나, 올해 8월 기준 4,060톤으로 증가세가 둔화됐다. 수산물은 3년 동안 우선 구매 실적이 단 한 건도 없었다.
엄윤순 위원장은 “군 급식용 농산물 구매 감소는 접경지역 농업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으로 이어진다”며 “이미 고령화·기상 리스크·인력난으로 어려운 지역 농가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원특별법 등에 접경지역 생산 농산물의 일정 비율 이상을 국방부가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며 “군납 확대는 농가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군납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과 국방부·지자체 협력 강화도 주문했다.
군납 감소 흐름은 단순한 통계 하락이 아니라 접경지역 산업 구조를 흔드는 경고음이다. 농산물·축산물·수산물 생산 기반이 약해지면 지역경제 전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국방부의 조달 정책은 결국 ‘안보’라는 큰 틀 속에서 움직이지만, 그 안보의 가장 밑바탕에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과 산업이 자리한다.
군납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법적 의무화 논의가 더 늦어지면, 회복이 어려운 구조적 침체가 고착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