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이지영 의원이 농업정책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프레스큐=공경진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이지영 의원(민주, 비례)은, 13일 농업정책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농업인 대상 편의장비 지원사업의 사후관리 부재와 장비 선택 제한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지영 의원은 먼저 여성농업인들 사이에서 가장 큰 불만으로 제기된 ‘A/S 부실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었다. 그는 “편의장비는 대부분 야외 작업에서 사용되다 보니 잦은 고장이 발생하는데, 업체의 A/S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장비가 사실상 방치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와 시군이 협력해 사후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반복 문제가 발생하는 업체는 사업에서 제외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비 선택권의 협소함도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사업」 시행지침에는 ‘지역 및 영농조건에 적합한 장비를 농가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제시된 품목 내’ 선택만 가능해 현장의 요구와 괴리가 크다는 것이다.
이지영 의원은 “영농환경은 지역마다 다르고, 여성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장비 역시 작업 특성에 따라 다양하다”며 “편의장비 선택 폭을 넓혀 사업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사업은 단순한 장비 지원이 아니라, 농촌 노동 구조 개선과 지역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핵심 정책이다. 그러나 사후관리 부실과 제한된 장비 품목은 ‘지원의 형식만 남고 실질 효과는 떨어지는’ 구조를 고착화한다.
특히 농촌 고령화와 여성농업인의 노동 집중도가 높아지는 만큼, 정책은 더 세밀하고 현실적이어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장비 지원을 넘어 A/S 체계 보완, 품목 다양화, 사용자 맞춤형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 정책은 결국 또 다른 행정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