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희 의원이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아동돌봄 정책 발전방향」 토론회 좌장을 맡고 개회사를 하고 있다.
[프레스큐=공경진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민주, 부천6)은, 경기도 아동돌봄 정책과 이민사회국 예산 집행 문제를 동시에 점검하며, 현장 중심의 정책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정 활동을 펼쳤다.
김동희 부위원장은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아동돌봄 정책 발전방향」 토론회 좌장을 맡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처우와 돌봄체계 전반의 문제를 심도 있게 살폈다.
토론회에는 도의회 의원, 경기도지역아동센터협의회 관계자, 센터장 및 종사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아동돌봄 현장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하며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김동희 부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지역아동센터는 취약계층 아동 돌봄의 최전선이지만 종사자 처우는 여전히 열악하다”며 “경기도형 표준임금제 도입과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현실에서 실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종사자의 근무 안정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며 예산과 제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경기도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최선숙 사무총장은 기조발제에서 “호봉제가 전국적으로 시행 중이지만 지역별 지원 격차가 커 동일임금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정토론에서는 사회복지시설 간 임금체계 불균형, 경력 인정 기준 문제, 명절수당과 복지포인트 등 실질 처우개선의 필요성 등 현장의 요구가 다양하게 제기됐다.
김동희 의원이 이민사회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김동희 부위원장은 이민사회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예산 집행률 부진과 시도 매칭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질의하며, 예산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조했다. 그는 “주요 사업 예산이 집행되지 못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단순한 집행률 관리가 아니라 실제 성과 중심의 예산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외국인주민 포털 구축, 이주노동자 안전관리 매뉴얼 제작, 숙련기능인력 유치 홍보 등 신규사업의 집행이 지연된 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내부 관리체계의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다. 또한 매칭사업과 관련해 “시군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도비도 활용할 수 없는 구조는 행정 비효율의 전형”이라고 비판하며, 참여 확약서 도입, 집행 성과에 따른 차등 지원, 사후평가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김동희 부위원장은 “아동돌봄과 이민정책은 모두 도민의 일상과 직결된 영역이며,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 정책의 시작”이라며 “도의회는 예산과 제도가 실제 현장까지 닿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동희 부위원장의 이번 행보는 아동돌봄과 이민정책이라는 서로 다른 분야를 아우르며, 경기도 현장에서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들을 동시에 짚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특히 종사자 처우, 예산 집행률, 행정 효율성 등 공통적 과제를 중심으로 개선책을 제시한 만큼 향후 도정 전반에서 체계 개선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크다.
경기도가 돌봄·이민 정책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전환점이 마련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