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성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프레스큐=공경진 기자]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민주, 광명4)이,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관리 부실, 연구원의 성과 없는 사업 홍보, 초고령사회 공공의료 대응 부족 등 복지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경기도 복지체계 전면 재정비”를 요구했다.
김용성 의원은 지난 12일과 13일 열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관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연구사업, 경기도의료원의 간병·돌봄 대응체계 등 경기도 복지 행정의 핵심 분야를 잇달아 지적했다.
먼저 김용성 의원은 “경기도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출석부 조작 등 허위·부정 운영 사례를 대량 적발하고도 근본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관리를 총괄하는 경기도의 감독 책임을 강하게 질책했다. 실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점검 결과 도내 207개 기관 중 115건의 부정 운영이 확인됐다.
김용성 의원은 “8시간만 교육해도 수료증이 발급되는 곳이 있을 정도면 제도 근간이 흔들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용성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이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을 향해서는 성과 없는 시범사업을 ‘정책 성과’처럼 포장해 홍보한 행정행위를 강하게 질타했다. 연구원이 “의학적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스스로 인정한 모유 성분 분석 시범사업을 도 보건소에 홍보물로 배포한 점을 문제 삼으며 “공공 연구기관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향후 연구사업은 정책적 필요성과 객관적 타당성을 충분히 검증한 뒤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용성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을 대상으로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공공의료 강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독거 어르신 증가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도 의료원의 대응 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실제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중 통합서비스병동 병상은 515개(56%)에 달하고, 평균 가동률도 70% 이상이다.
김용성 의원은 “중증환자 기피 지적이 있었지만 도 의료원은 오히려 민간병원 전원 환자를 적극 수용하고 있다”며 “도민을 위한 공공의료 기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의료원은 내년 수원병원에 30병상을 추가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통합병동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퇴원 환자의 지역 복지서비스 연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성 의원이 지적한 세 가지 문제는 단편적인 기관 비판이 아니라, 경기도 복지체계 전체의 구조적 취약성을 향한 신호탄으로 읽힌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부실, 연구기관의 형식적 사업, 공공의료의 과부하는 초고령사회 진입 속도가 빠른 경기도에서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과제들이다. 기관별 미봉책이 아니라 ‘돌봄·복지·의료를 하나로 묶는 통합 체계 재설계’ 수준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