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규남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프레스큐=공경진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에 대해 서울시민이 막대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 29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규남 의원(국힘, 송파1)은 5분 발언을 통해 제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서울시는 즉각 정부와 협의에 나서 시민 피해 최소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규남 의원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발전소 인근 지역은 요금을 낮추고, 멀리 떨어진 지역은 높이는 방식인데, 전력자급률이 전국 최하위(10.4%)인 서울은 2~3배까지 요금이 오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가구당 연간 약 144만 원의 전기요금이 추가로 부담되고, 서울 전체적으로는 5조 5천억 원 규모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그는 특히 “서울은 지난해만 해도 115조 원의 국세를 납부해 전국의 35%를 차지했으며, 인구 대비 두 배 가까운 세금을 이미 더 내고 있다”면서 “그 세금으로 발전소와 전력망을 지어놓고 이제 와서 전기요금을 더 내라는 것은 명백한 불공정이며 서울시민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특별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규남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또한 전기가 단일 전력망과 한국전력이라는 단일사업자를 통해 국민 모두에게 동일하게 공급되는 공공재임을 강조하며, “헌법 제11조는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거주 지역에 따라 요금을 달리 부과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도 어긋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규남 의원은 끝으로 “에너지는 안보이자 주권의 문제”라며 “서울시민의 생존과 산업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서울시는 정책 철회 요구를 분명히 하고, 동시에 시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발언은 전기요금 차등제 논란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 주목하게 한다.
김규남 의원의 지적처럼 단순한 요금 문제가 아니라 세금 분담, 공공재의 성격, 헌법적 권리까지 맞물려 있어 향후 정치·사회적 논란이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