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애 의원(左 4번째)이 '경기도 저출생 극복 정책 연구회' 최종 보고회를 열고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프레스큐=공경진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인애 의원(국힘, 고양2)이, 주관하는 의원연구단체 ‘경기도 저출생 극복 정책 연구회’가 5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연구는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진행됐으며, ‘경기도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출산요인 실태 분석’을 주제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이었다.
보고회에는 이인애 의원을 비롯해 심홍순, 이채영, 김재훈, 장민수 도의원과 연구 수행기관인 (사)한국상생지원협회 송민영 책임연구원 및 연구진이 참석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전체 고용의 81%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낮은 임금, 불안정한 고용, 복지 격차 등으로 인해 청년 세대의 결혼·출산 의지가 크게 위축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민영 책임연구원은 “법적 제도가 마련돼 있어도 대체 인력 부족, 낮은 인지도, 기업문화 장벽 때문에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직장보육 지원 확대 ▲권역별 직장맘·직장대디 지원센터 확충 ▲상담·법률 지원 강화 ▲기업 인프라 및 문화 개선 등의 개선책을 제시했다.
이인애 의원은 “육아휴직보다 유연근무 활용 비중이 높지만, 육아휴직 시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승진·평가의 공정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경기도는 초저출생·초고령사회에 직면하고 있어 시군별 맞춤형 지원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경기도의 저출생 정책이 일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를 직접 겨냥하지 못하는 점이 아쉽다”며 “이번 연구를 계기로 근로 환경과 인프라 개선을 통해 청년들이 경기도에서 결혼과 출산을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인애 의원은 끝으로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을 중심으로 육아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첫걸음”이라며 “도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실태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토대로 정책 제언과 실행 방안을 마련해 경기도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보고회는 저출생 문제를 단순히 복지 차원이 아닌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현실적 해법과 연결시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경기도가 이번 연구를 기반으로 제도적 지원을 구체화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새로운 저출생 대응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