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권의 삼권장악 규탄 성명서를 냈다.
[프레스큐=공경진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백현종)이 19일 성명을 내고 이재명 정권을 향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삼권 장악을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단은 “정치는 사라지고 폭력적 지배만 남았다”며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고 삼권분립의 헌정 체계를 흔드는 것은 국가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의 위험한 국가 해체 시도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정 운용과 관련해 “미래 세대에 나랏빚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재정 폭주이자 재정 패륜”이라며 “경기도지사 시절 저신용·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경기극저신용대출’의 부실 사례가 이미 입증됐음에도, 이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보도에 따르면 만기가 도래한 이용자의 약 74%가 상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또한 이들은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앞장서 헌법을 파괴하는 입법 내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입법부가 사법부 구성에 관여하고 압박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라고 성토했다. 아울러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본분을 내던지고 정권의 행동대장을 자처하는 특검의 행태는 여당 무죄, 야당 유죄라는 선택적 정의일 뿐”이라고 규정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날 성명을 통해 세 가지 요구사항을 밝혔다.
첫째, “이재명 정권은 삼권분립을 흔드는 ‘사법부 옥죄기’와 무책임한 재정 폭주를 즉각 중단하라.”
둘째, “국정의 방향타를 ‘삼권 장악’이 아닌 국민과 민생으로 되돌려라.”
셋째, “특검은 정권의 행동대장이 아닌 사회정의 실현 본분에 충실하며, 유례없는 폭거를 중지하라.”
국민의힘 의원단은 “도민과 함께 무자비한 폭정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며 “일당독재를 저지하고 민생 우선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의 이번 성명은 이재명 정권의 삼권 장악을 강도 높게 비판했지만, 본질적으로는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 삶을 지키는 것이 정치의 출발점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정쟁이 아닌 민생에 초점을 맞추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망과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지금 정치권 전체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