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큐=공경진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이 국민의힘 소속 일부 시의원의 잦은 고소·고발을 두고 “악의적인 정치고발이 사법행정을 낭비하고 지방의회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단은 지난 17일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 소속 모 시의원이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추미애 법사위원장, 서영교 의원 등 여당 국회의원들을 공무집행방해 및 강요죄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판 지연 논란에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한 것을 문제 삼은 것으로, 이는 법적 요건도 성립되지 않는 허무맹랑한 정치고발”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해당 시의원은 얼마 전에도 전현희, 김병주 최고위원을 고발한 바 있다”며 “무분별한 고소·고발은 불법 계엄을 종식시키고 국민을 지키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노력을 훼손하기 위한 정치적 흠집내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시의원단은 “지방자치와 주민복리 증진이라는 본연의 책무와 무관한 고발 남발로 시민들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서울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의 위상과 품위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만큼, 국민의힘은 더 이상 이를 방관하거나 방조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치고발은 사법행정을 낭비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해 결국 시민의 신뢰를 무너뜨린다”며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은 자당 소속 시의원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내리고, 공당의 위상 제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단은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는 ‘기본’과 ‘가치’를 바탕으로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역사로 남아야 한다”며 “시민의 곁에서 민생을 챙겨야 할 의회가 정치 고발로 부끄럽게 기록되지 않도록 국민의힘의 전향적 태도를 거듭 요구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이어지는 고소·고발 공방은 정쟁에만 매몰된 정치의 단면을 보여준다. 결국 중요한 것은 시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과 제도다. 정쟁보다 민생에 집중하는 것이 의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임을 다시금 상기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