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황대호 도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정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프레스큐=공경진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황대호 의원(민주, 수원3)이 초저출산 극복을 위해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촉구했다.
황대호 의원은, 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남녀 모두의 균형 잡힌 육아 참여 없이는 출산율 반등도, 지속 가능한 사회도 어렵다”며 정부와 지방정부의 실질적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황대호 의원은 “얼마 전 셋째 아이가 태어나 다둥이 아빠가 됐다”며 “기쁨과 동시에, 현행 제도 속에서 부모로서 느끼는 현실적 한계를 절감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이 2023년 0.72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1.0명 미만을 기록한 점을 언급하며 “2025년 들어 소폭 반등세를 보이지만, 남성의 육아 참여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반짝 회복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낮은 육아휴직 사용률 문제를 구체적 수치로 제시했다.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경기도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자 중 실제 사용자는 약 21%에 불과했다.
남성은 14.25%로 여성(32.7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육아휴직으로 인한 소득 감소와 인사상 불이익 우려가 여전히 뿌리 깊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은 관련 통계조차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청사 내 통합 어린이집조차 운영되지 않는 현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꼬집었다.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황대호 도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정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황대호 의원은 해외 사례를 들어 구조적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스웨덴은 1974년 세계 최초로 부모 공동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고, 90일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그 결과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율은 91%에 달하고 출산율은 1.7명을 유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역시 제도만큼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실질 참여율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에서 제도의 신뢰도가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대호 의원은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도 제시했다.
“첫째, 정부가 남성 육아휴직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2030년까지 공공·민간 부문 평균 사용률을 70% 이상으로 끌어올릴 구체적 로드맵이 필요하다. 둘째, 육아휴직 사용자를 인사상 불이익에서 보호하고 오히려 가점을 부여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님과 김민석 총리님께서 성평등한 육아휴직 환경 조성을 위해 실질적인 제도 개편에 나서야 한다”며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그는 발언을 마무리하며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선도적으로 육아휴직 활성화에 나선다면, 이는 출산율 반등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세 자녀의 아버지이자 청년의원으로서 육아 친화적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발언은 단순한 복지 제안이 아니라, 저출산 문제의 구조적 원인인 ‘성별 불균형 육아 참여’에 주목한 실질적 제언으로 평가된다.
황대호 의원이 제안한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정책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인구정책 논의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