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용 의원이 2025년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남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질의를 하고 있다.
[프레스큐=공경진 기자]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국힘, 평택6)은, 지난 10일 열린 2025년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남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질의하며, 최근 논란이 된 성남지역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학교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특검의 정치적 공방보다 학생 보호와 교육현장의 신뢰 회복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근용 의원은 “이번 사태는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 학생과 그 가족들에게도 깊은 상처를 남겼다”며 “교육현장은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철저한 예방과 공정한 사후 처리를 통해 학생들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국감과 특검 논의 과정에서 정치적 과잉 대응이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권력형 비리로 몰아가는 왜곡된 시선은 옳지 않다. 저는 현장의 교직원과 공직자들의 양심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김근용 의원은 특히 논란이 된 학폭심의위원회 녹취록 공개 문제를 언급하며 “교육부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안내’에는 위원 간 협의가 가능하도록 명시돼 있다. 심의위원 간 조치 수위 논의는 정상적인 절차이며, 성남·시흥·포천·가평 교육지원청 모두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일부 위원의 부적절한 발언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나, 일부 장면만을 떼어내 전체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며 “현장 실무자들은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고 덧붙였다.
김근용 의원은 “특검이 필요하다면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돼야 하지만, 지금처럼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교육 현장을 압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단편적인 녹취 일부가 확대 재생산되는 현 상황은 교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결과적으로 학생 보호라는 본래 목적을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김근용 의원은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들은 이미 법적·정신적 부담 속에서 신중히 일하고 있다”며 “교육청은 교직원들이 두려움 없이 소임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신뢰받는 학폭심의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현장이 정치가 아닌 교육의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근용 의원의 이번 발언은 교육현장을 둘러싼 정치 논쟁 속에서도 학생 보호와 현장 신뢰라는 본질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교육정책이 정치화되는 흐름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