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프레스큐=공경진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국힘, 광주1)은, 지난 10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의 저조한 실집행률을 강하게 비판하며, “2026년도에는 사업 재설계까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지난해 결산 승인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당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이 ‘체육인 기회소득이 25년도에는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과는 참담하다”며 “2024년 3.57%, 2025년 10월 20일 기준 9.9%라는 실집행률은 사업 설계 자체의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광주시의 경우 지난해 17.6%였던 집행률이 올해는 0%로 떨어졌고, 의정부시는 2년 연속 0%다. 24개 참여 시군 중 14개가 집행률 0%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하다”며 경기도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이 제출한 ‘2025년도 체육인 기회소득 시군별 실집행 현황’에 따르면, 수원·화성·안양·의정부·광주·하남·군포·오산·구리·의왕·양평·과천·가평·연천 등 14개 시군의 집행률이 0%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실집행률(3.6%)의 약 3배 수준이지만, 여전히 예술인 기회소득(91%)의 1/10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체육인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주겠다는 사업이 이렇게 집행되지 못한다면, 예산의 취지와 도정의 신뢰가 무너진다”며 “이 상태라면 내년도에는 사업 재설계를 포함한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체육인 기회소득을 위한 예산을 감액하면서 다른 사업으로 돌린 것은 체육인뿐 아니라 청년의 기회마저 빼앗은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함께 유영두 부위원장은 도 무형유산 전승지원금 증액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부산은 월 145만 원을 지급하지만, 경기도는 140만 원으로 5만 원이 적다. 국가 무형유산 보유자보다도 60만 원이 낮은 수준”이라며 “경기도가 무형유산 전승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려면 지원금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영두 부위원장은 “무형유산은 지역의 혼과 정체성을 상징하는 자산이자 세대 간 유대를 잇는 역사”라며 “관련 조례 제정과 예산 증액 등 정책적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질의를 마무리했다.
이번 발언은 도정의 예산 효율성과 균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함과 동시에, 체육·문화정책의 실질적 성과를 높이기 위한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