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자 의원이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질의를 하고 있다.
[프레스큐=공경진 기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힘, 비례)은, 지난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환경연구원과 경기도의료원을 상대로 “정치적 프레임에 휘둘린 행정, 전략 부재로 방향성을 잃은 공공기관 운영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경자 의원은 이날 감사를 통해 “과학과 데이터 대신 정치가 불안을 만들고, 행정은 그 불안을 바로잡지 못했다”며 “도 산하기관 전반의 체계 재정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경자 의원은 먼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 “후쿠시마 오염수 사안을 정치적 공포의 소재로 삼았던 정치권의 태도에 행정이 거리 두지 못했다”며 책임을 물었다. 그는 “오유경 식약처장이 일본산 식품 약 46만여 건 검사에서 기준치 초과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경기도는 어떠냐”고 따져 물었고, 연구원장이 “기준치 초과 사례는 없다”고 답하자 “그렇다면 이제 도민들이 불안을 내려놓아도 되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정경자 의원은 “안전은 감정이 아니라 과학으로 말해야 한다”며 “도민의 체감 안심 수준을 객관적 데이터로 확인시키는 것이 연구원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동연 지사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며 “정권이 바뀌기 전에는 ‘핵폐수’라며 공포를 자극하더니,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며 후쿠시마 이슈의 정치적 왜곡을 지적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리더십 구조에 대한 문제도 이어졌다. 정경자 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2023년 연구원장을 공개모집하며 ‘파격 인사’를 강조했지만, 지금은 그 기조가 사라졌다”며 “왜 개방형 인사가 유지되지 못했는지 설명하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연구원장은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고만 답했다.
정경자 의원이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료원을 대상으로 질의를 하고 있다.
이어 경기도의료원 질의에서는 ‘정체성 상실’과 ‘전략 부재’를 핵심 문제로 제기했다. 정경자 의원은 “의료원은 공공의료의 최후 보루지만, 현실은 수익과 공공성 사이에서 길을 잃은 애매한 구조”라고 직격했다.
건강검진 운영 현황을 제시하며 “같은 도 산하 공공병원인데 검진 항목, 단가, 운영 철학이 모두 다르다. 이건 지역 차이가 아니라 본부의 전략 부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경자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천·수원병원은 종합·유료검진 중심의 ‘수익형 구조’, 의정부·포천병원은 ‘공공형 검진’ 중심의 저단가 운영을 이어가며 병원 간 격차가 뚜렷했다. 그는 “수익형 병원은 방치되고 공공형 병원은 지원이 부족한 각자도생식 운영으로는 도민 건강권을 책임질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보건복지부·국립중앙의료원의 「2024년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에서 경기도의료원이 ‘양질의 의료’와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는 양호하나 ‘합리적 운영’과 ‘경영관리’, ‘성과관리’가 전국 평균에도 못 미쳤다는 점을 지적하며 “의료는 하고 있지만 운영은 못하고 있는 전형적인 구조”라고 꼬집었다.
정경자 의원은 “공공병원이니까 적자여도 괜찮다던 시대는 끝났다”며 “예산을 늘리기 전에 스스로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영난의 원인은 재정이 아니라 태도다. 내년에도 같은 평가를 받는다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경자 의원은 이날 감사를 마무리하며 “정치는 불안을 키웠고 행정은 중심을 잡지 못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예산이 아니라 철학과 방향성”이라며 “보건환경연구원과 경기도의료원이 각자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도민 신뢰를 회복할 전략을 다시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이번 정경자 의원의 질의는 단일 사안 비판을 넘어 경기도 산하기관 전반에 퍼진 구조적 문제를 짚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치적 환경 변화에 따라 반응하는 ‘감정형 행정’, 기관별로 제각각 움직이는 ‘전략 없는 조직 운영’, 경영 부실을 예산 탓으로 돌리는 태도까지, 정경자 의원이 지적한 문제들은 한 기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도정 전반의 과제로 남아 있다.
행정의 신뢰는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일관된 데이터, 명확한 철학, 그리고 책임 있는 운영에서 나온다. 경기도가 비슷한 논란을 매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 행감에서 제기된 지적들이 실제 개선으로 이어질지가 향후 도정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