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민 의원이 관악구의회 제3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프레스큐=공경진 기자]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조치가 시행되면서, 현장의 반발이 거세다.
관악구의회 구자민 의원(국힘, 라선거구)은, 21일 열린 제3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번 조치를 “청년과 서민의 삶터를 멈추게 하는 폭력적 규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구자민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서울시장이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사안임에도 중앙정부는 사전 협의조차 없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동시에 규제 대상으로 묶었다”며 “수도권 행정의 자율성이 무시된 중앙집권적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효력은 이미 10월 20일부터 발휘되고 있으며, 이제 남은 것은 현장의 혼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관악의 주거 구조적 현실을 들어 문제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관악은 투기 대상이 아니라 청년과 신혼부부, 서민이 함께 사는 생활 터전”이라며 “자가보유율은 31%에 불과하고 세입자가 68%에 이르는 지역이다. 이런 곳에 전면 허가제를 적용하면 거래가 멈추고, 전세 재계약이 꼬이며, 월세 전환과 임대료 상승이 연쇄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구자민 의원은 행정 절차의 현실적 한계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했다. “관악구의 아파트 매매 건수는 월평균 116건, 하루 평균 59건을 심사해야 하는 구조에서 법령상 15일 기한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심사 1건당 평균 3시간이 소요된다고 가정하면 이는 단순한 업무 과다가 아니라 행정 실패와 법적 분쟁으로 직결될 수 있다”며 “정부는 예산도, 인력도, 준비도 없이 제도를 밀어붙였고, 결국 관악구청이 그 피해를 떠안게 됐다”고 비판했다.
구자민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허가행정 공개 시스템과 청년·신혼 완충 트랙, 관악형 단계제를 마련해 구민의 주거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은 속도와 예측 가능성으로 신뢰를 얻는다. 관악구청은 더 이상 ‘지켜보겠다’는 말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오늘 공개하고, 오늘 설계하고, 오늘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의 법적 구조에 대해서도 구자민 의원은 우려를 표했다. “법령상 15일을 초과하면 간주허가가 이루어지는데, 이로 인한 절차 혼선은 계약 파기, 중복민원, 행정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행정이 자의적으로 국민의 거래와 삶을 막는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했다.
그는 발언을 마무리하며 “관악은 투기 지역이 아니라 청년과 서민이 서울로 상경해 꿈을 키우는 삶터”라며 “주거 사다리를 끊는 정책은 결코 시장 안정이 될 수 없다. 관악구청은 구민의 생활 안정을 최우선으로, 청년과 신혼부부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지키는 행정을 실천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정부의 ‘서울 전역 허가구역’ 확대는 부동산 투기 억제를 명분으로 추진됐지만, 현장에서는 서민 주거 불안, 행정 혼선, 지역경제 위축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관악처럼 청년·신혼부부 밀집 지역에선 이미 거래 절벽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책의 목적이 시장 안정이라면, 그 전제는 국민 삶의 안정이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일괄 규제가 아니라, 지역 특성과 인구 구조에 맞춘 맞춤형 접근이다. 중앙정부의 일방적 통보가 아닌, 지방정부와의 협의 속에서 삶의 현장을 중심으로 한 정책 설계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