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수 의원이 11월 4일 열린 제34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프레스큐=공경진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길수 의원(국힘, 영월1)이 지난 4일 열린 제34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길수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은 지역 현안과 생활정책 등 현장의 목소리를 신속히 반영해 행정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소통의 통로”라며 제도의 취지를 되짚었다. 그러나 현재의 운영 방식이 이러한 목적을 충분히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발언 이후 집행부의 검토가 원론적이거나 형식적 수준에 머물고, 실질적 행정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5분 자유발언이 단순한 의견 전달이 아니라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는 제도로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김길수 의원은 ▲집행부의 답변 기한 및 보고 절차 명문화 ▲의회 내 전담부서를 통한 사후관리 강화 ▲대안 제시 중심의 발언 문화 정착 등을 제시했다. 그는 “집행부의 책임 있는 피드백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민의의 통로인 5분 자유발언의 본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제11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출범 이후 제312회부터 제340회 임시회까지 진행된 5분 자유발언은 총 276회에 달한다. 김길수 의원은 “도민의 목소리가 실제 행정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힘이 되길 바란다”며, “도의회가 진정한 견제와 정책 제안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김길수 의원의 제안은 단순히 회의 절차의 개선을 넘어, 지방의회가 ‘정책 플랫폼’으로 기능하기 위한 구조적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평가된다. 발언이 곧 정책이 되고, 도민의 의견이 행정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이 향후 지방의회의 혁신 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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