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자 의원이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프레스큐=공경진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국힘, 비례)은, 지난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요양보호사 처우 실태와 경기도 돌봄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정경자 의원은 최근 시흥의 한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들이 치매환자 옆 바닥에서 이불을 깔고 휴게시간을 보내야 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이것은 단순한 시설 내부 문제가 아니라, 지방정부의 관리 부재와 제도적 한계가 드러난 대표적 사례”라고 비판했다.
그는 “난방도 없는 바닥, 스티로폼 한 장으로 버티는 현실이 ‘휴게시간’이라 불리고 있다”며 “요양보호사가 남아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버틸 수 없는 구조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경자 의원은 “자격증 소지자 300만 명 중 실제 종사자는 70만 명, 외국인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 중 71%가 현장을 떠났다”며 “이 통계는 ‘사람이 부족한 게 아니라 노동환경이 버티기 어렵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는 2021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했지만, 현재 의정부 광역센터 1곳만 운영 중”이라며 “경기도 내 장기요양요원 약 19만 명을 고려하면 남부·동부권 지원체계는 사실상 공백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권역별 센터 확대와 함께 현장 상담, 휴게환경 점검, 근속지원 체계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운영 구조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돌봄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기능 부재도 지적했다. “서울은 사회서비스원 해산 이후 공공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공공돌봄강화위원회’를 신설했지만, 경기도는 조직도, 인력도, 예산도 갖추고 있으면서도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며 “이는 행정의 부재이자 책임 회피”라고 꼬집었다.
또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단순 집행기관이 아니라 돌봄정책을 설계하고 조율하는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한다”며 “커뮤니티케어와 지역통합돌봄은 이미 오래된 과제다. ‘준비가 안 됐다’는 말은 핑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정경자 의원은 노인복지 전반에 대한 점검도 이어갔다. 그는 “노인 일자리 정책은 단순 공공형 일자리가 아닌, 베이비붐 세대의 경험과 역량을 사회 서비스와 지역 활동으로 연결하는 민간형 일자리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노인학대 예방은 발견보다 사후가 중요하다”며 “상담·연계·회복까지 이어지는 연속적 보호체계를 경기도가 책임 있게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노인상담지원센터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정책의 방향을 거꾸로 가는 일”이라며 “노인의 목소리를 들을 창구를 줄이는 예산은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경자 의원의 이날 지적은 단순히 복지 인력의 근로환경 문제를 넘어, 경기도 복지행정 전반의 구조적 개편 필요성을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도민 복지의 현장은 제도의 설계보다 ‘사람의 손’에서 시작된다는 그의 발언은, 돌봄정책이 다시 인간 중심으로 회복되어야 함을 상기시키는 메시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