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훈 의원이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프레스큐=공경진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도훈 의원(국힘, 비례)은, 지난 7일 열린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의 문화향유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경기도의 문화예산과 인프라는 여전히 정체돼 있다”며 “이제는 문화정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도훈 의원은 ‘경기도민 문화예술 향유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도민 10명 중 4명(42%)이 문화예술을 즐기기 위해 서울을 찾고 있으며, 그 이유로 ‘다양한 프로그램 부족’(47.1%), ‘편의시설 미흡’(24.7%)을 꼽았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예술에 관심 있는 도민은 54%에 달하지만 실제 참여율은 36.1%에 불과하다”며 “이는 단순한 선호 문제가 아니라, 지역 내 문화공간과 콘텐츠의 구조적 부족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경기도의 문화체육관광 예산 비율이 타 시도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예산 구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도훈 의원은 특히 경기문화재단의 예산 구조 문제를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재단의 예산 중 경기도 위탁사업 비중이 2025년 기준 60%를 넘어섰다”며 “도 하달사업 46건(1,020억 원)은 2000년 8건(52억 원)보다 약 20배 늘었다. 이로 인해 재단이 창의적 정책 개발 기능을 잃고 단순한 집행기관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단의 본연 기능인 ‘문화 창조와 실험의 공간’이 회복돼야 한다”며 “자율성 확보를 위한 재정 구조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문화시설의 경쟁력 저하 문제도 제기됐다. 김도훈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박물관의 2025년 예산은 43억8천만 원으로 서울역사박물관(219억6천만 원)의 5분의 1 수준이며, 경기도미술관 예산도 39억 원에 그쳐 타 시도에 비해 현저히 낮다.
김도훈 의원은 “예산 격차는 곧 문화시설의 콘텐츠 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며 “문체국은 기업 메세나 유치, 국가 공모사업 참여 등 재원 다각화를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김도훈 의원은 “도민의 문화향유 욕구는 전국 최고 수준이지만,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와 예산은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예산과 정책의 우선순위를 ‘생활 속 문화’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도훈 의원의 이날 발언은 ‘문화예산의 단순 분배가 아닌 전략적 투자’와 ‘창의적 문화정책 회복’을 강조하며, 경기도 문화행정의 체질개선을 요구한 발언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