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 의원이 도시개발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프레스큐=공경진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민주, 안산2)은, 지난 10일 열린 도시개발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절차적 미비와 주민 소통 부족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사업 신뢰 회복의 출발점은 주민 참여를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희 의원은 “2021년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환경영향평가 설명회를 제외하면 주민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 소통 자리는 거의 없었다”며 “최근 안산에서 열린 설명회는 뒤늦게나마 주민이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작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설명회는 GH가 LH에 협조를 요청해 토지 소유자에게 우편 안내를 보내고, 주민들이 현장에 임시 부스를 설치해 감정평가 동의서를 직접 접수했다”며 “이처럼 주민들이 절박한 상황에서 스스로 참여를 조직해야 하는 현실은 제도와 행정 체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김태희 의원은 “보상 시점, 평가 금액, 감정평가 절차, 3개 시·군 구역 구분 등 핵심 정보조차 제대로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주민을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협의의 주체로 인정하고, 정보 공개와 참여 보장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희 의원은 “보상, 감정평가, 이주대책 등 향후 모든 절차마다 주민과의 협력은 필수적”이라며 “경기도와 사업 시행기관이 책임 있게 조율하고, 현장의 의견이 실제 제도 개선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태희 의원은 지난 4월 「경기도 공공주택지구 주민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으며, 지난 10월 안산 건건동·사사동 지역 주민설명회 및 주민지원 안내서 제작을 주도하는 등 주민 중심의 공공주택지구 운영 체계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김태희 의원의 이날 발언은 대규모 주택 개발사업에서 행정 중심의 일방적 추진 방식을 넘어, 주민과의 실질적 협의 구조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