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자 의원(右)이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프레스큐=공경진 기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힘, 비례)이, 18일 제387회 정례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촉구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이번 수상은 단순 지적이 아닌 정책 감시·검증 역량을 중심으로 평가된 결과로, 정경자 의원은 현장에서 실제 변화를 이끈 실질적 성과를 바탕으로 이름을 올렸다.
정경자 의원이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정경자 의원은 올 감사에서 복지·보건·환경·안전 전 분야를 가로지르는 핵심 쟁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복지국 감사에서는 긴급복지 32억 삭감과 극저신용대출 30억 증액 같은 모순적 예산 편성을 지적하며 “경기도가 도민께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라고 강하게 질의해 예산 방향의 문제를 환기했다.
김동연 지사의 대표사업으로 추진된 ‘간병SOS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입원확인서·간병확인서만으로 지급되는 허술한 심사 체계”, “신원·보험·책임체계가 사라진 개인 간병인 인정”, “이용 병원이 요양병원에 치중된 문제” 등을 지적하며 공공제도의 기준이 민간보다 낮아지는 상황을 비판했다.
시흥 요양원 요양보호사들의 ‘바닥 쪽잠’ 실태를 공개하며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의 필요성도 강하게 제기했다. 정병자 의원은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300만 명 중 실제 종사자는 70만 명뿐”이라며 “이는 단순 인력난이 아니라 노동환경이 버티기 힘든 수준이라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보건건강국 감사에서는 마약중독 대응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최근 3년간 치료보호심사위원회 1,034건이 ‘전원 찬성’으로 통과된 사실을 문제 삼고, 본인이 발의한 퇴원자 사후관리 조례가 7개월 동안 단 한 차례도 시행되지 않은 점을 드러내며 집행력 부재를 질타했다.
보건환경연구원 감사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 과정에서 도민 불안이 ‘정치화’됐다고 지적하며, 경기도가 3년간 12억 원을 투입하고도 기준치 초과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한 계약·인사 과정의 불투명성과 개방형 연구원장 제도 중단 배경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경기복지재단 감사에서는 누림센터 옥상 태양광 설비의 화재·감전 대응 매뉴얼 미비를 지적하며 “취약계층 시설에 오히려 위험 설비가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태양광 특수 매뉴얼, 안전 기준, 보험 특약 등 현실적 안전지침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을 대상으로는 “서울시는 사회서비스원 해산 후 뒤늦게 ‘공공돌봄강화위원회’를 꾸렸다. 경기도는 조직·예산·인력을 모두 갖추고도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며 명백한 행정 부재를 지적했다.
정경자 의원은 이번 수상에 대해 “도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라는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보여주기 행정이 아니라 도민이 실제로 안전해지고 복지가 작동하는 행정을 위해 더 강하게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선정은 보건·복지·환경·안전 전 분야를 정면으로 다뤄 구조 문제를 드러낸 의원 활동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사례라는 점에서 의정평가에서도 의미 있는 장면으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