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훈 의원이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프레스큐=공경진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도훈 의원(국힘, 비례)은, 18일 열린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북중학교가 스포츠클럽 ‘수원북중SBC’와 체결한 업무협약을 돌연 해지하고 후원명칭 승인까지 취소한 조치에 대해 “학생들의 꿈과 진로를 짓밟는 폭거”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김도훈 의원은 “학교 운동부가 스포츠클럽으로 전환된 지 수년이 지난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협약 해지와 대회 출전 제한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것은 명백한 절차적 하자”라고 지적했다. 학교는 2022년 3월부터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부적절한 인장’을 근거로 11월 18일자로 협약 종료를 통보하고, 후원명칭 사용을 금지하며 시설 사용 제한과 법적 대응까지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가 발송한 공문에는 협약 종료 후 명칭을 사용할 경우 학교체육시설 이용 금지, 버스 래핑·유니폼에서 후원명칭 제거 등을 90일 내 이행하도록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도훈 의원은 “이 조치는 학생 선수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향후 시합 출전 시 무단 결석 처리 우려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학생 보호 조치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도훈 의원은 특히 “스포츠클럽 전환은 당시 학교장과 학부모 동의를 바탕으로 진행됐지만, 수년이 지난 지금 인장 문제 하나로 모든 절차가 뒤집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만약 협약 체결 당시 문제가 있었다면 그 책임은 학생이 아니라 당시 행정 담당자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교 운동장을 모교 학생들이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하고, 비용을 내야만 사용할 수 있게 했다는 민원도 잇따라 들어오고 있다”며 학교의 체육시설 운영 행태도 문제 삼았다.
김도훈 의원의 질의에 대해 김택수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은 “학교가 학생의 체육 활동을 제약하거나 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청·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해 클럽 운영 정상화와 학생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최흥락 체육진흥과장 역시 “절차와 내용 모두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 있어 보인다”며 협약 체결 과정, 스포츠클럽 전환 경위, 인장 사용 실태 등을 면밀히 파악해 교육청과 협의 후 위원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김도훈 의원은 “이번 사안이 단순히 한 학교의 일탈로 끝나면 안 된다”며 “이런 방식의 협약 파기가 다른 학교로 번지면 경기도 학생 선수들의 진로 기반이 무너진다”고 경고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경기도체육회·장애인체육회·교육청과 함께 끝까지 조사해 학생들이 행정 권한 남용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학교 체육행정의 절차적 투명성과 학생 보호체계가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으며, 체육시설 운영 방식까지 전반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