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희 의원이 제322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프레스큐=공경진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윤영희 의원(국힘, 비례)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마을버스 재정지원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마을버스는 시민의 일상을 책임지는 essential 공공재이기 때문에 필요한 지원은 충분히 이뤄져야 하지만, 그 지원은 반드시 원칙과 실적에 기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영희 의원은 현재 마을버스 보조금이 차량 ‘등록대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구조를 문제의 핵심으로 짚었다. 실제 운행하지 않는 차량에도 동일하게 지원금이 배분되는 ‘유령마을버스’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영희 의원은 “등록 차량 1,571대 가운데 200대 이상이 실제 운행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버스가 도로에 나오지도 않는데 세금이 지급되는 구조를 시민이 어떻게 납득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운전기사 인건비 산정 기준 역시 현장과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마을버스는 1대당 2.2명의 운전기사를 기준으로 인건비가 산정되지만 실제 고용은 평균 2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
윤영희 의원은 “실제 지급된 인건비 내역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시내버스 방식처럼 현실 기반 정산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며 “현장과 맞지 않는 기준은 반드시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윤영희 의원은 운송수익 격차를 무시한 획일적 지원 구조도 문제로 제기했다. 수익이 높은 업체와 적자 업체가 동일 기준으로 지원을 받는 현 체계는 정책 목적과 불일치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재정 취약 업체의 어려움만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영희 의원은 “운행 실적이나 운송수익, 고용 현황 등을 고려한 차등 지원 원칙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일부 마을버스 사업자 측에서 ‘환승체계 탈퇴’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했다. 윤 의원은 “환승제도는 서울시민의 이동권을 지탱하는 핵심 틀이고, 이를 협상 수단처럼 활용해 재정지원 개편을 흔드는 것은 시민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강조하며, 업계 역시 공공교통의 본질을 이해하고 서울시와 함께 책임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영희 의원은 재정적으로 취약한 일부 업체의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지원은 어디까지나 실적·운영·책임이라는 원칙 위에서 이뤄져야 하며 투명성과 공정성이 전제돼야 한다”며, 서울시에도 실질적 어려움을 겪는 업체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전향적으로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서울 마을버스는 지역 내 이동을 책임지는 생활밀착형 공공교통이지만, 그 재정지원 체계는 오랜 기간 ‘등록 중심, 획일적 구조’에 머물러 있었다.
윤영희 의원이 지적한 유령버스 문제, 인건비 기준 괴리, 환승체계 정치화 등은 제도의 근본적 재점검 필요성을 보여준다. 시민 눈높이에 맞는 재정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마을버스는 공공재로서의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
서울시가 데이터 기반의 지원 모델을 도입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구조화한다면, 마을버스는 도시교통의 핵심축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